배움의 교육공동체를 추구하는 가교 역할!
자사고 지원, 과감히 줄이거나 끊어야
대전시교육청 2015년 본예산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전년 대비 3.3%가 감소한 반면, 유아 교육과 보육 예산은 1,50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까지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만 3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도 지방교육 재정에 이관했다. 결국 시교육청은 모자라는 세입을 채우기 위해 올해 예산의 7.9%에 이르는 1,34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부채로 인한 재정 압박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투자나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은 어렵게 되고 만다. 더욱이 민간 투자(BTL사업)로 신축한 34개 학교에 대한 임대료 및 운영비를 매년 2백억 원 규모로 앞으로 20년 가까이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은 심하다.
교육재정이 열악해지면서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 학교의 재정 악화는 교육활동으로 이어져 각종 교과활동과 학력신장, 진로나 동아리, 현장학습 등 창의적 체험활동이 포함된 기본적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나타나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교육청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의 전체 부채는 올해 말 2,345억 원에 달하게 된다고 한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모두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부채가 누적되면서 몇 년 안에 교직원들의 보수마저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이 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올해 예산 가운데 사립학교 인건비와 운영비로 무려 1,565억5천만 원을 지원했다. 사립학교 법인들은 엄청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인사 및 재정운영에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다보니 각 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대전 대성학원이 교사 채용과 관련해 이사장을 비롯해 25명이 재판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시교육청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대성고를 포함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3개 학교에 시설비 명목으로 지원한 돈만 143억9천만 원이 넘는다. 자사고 지정 이후에는 3개 학교의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 운영비 부족분으로 그동안 253억8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자사고는 말 그대로 자립을 전제로 선발권을 허용하고 비싼 등록금 수입을 용인하는데, 시교육청이 재정 특혜까지 주고 있는 것이다.
자사고에 수백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하는 시교육청의 방만 운영으로 어려운 교육재정이 더욱 파탄났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교육재정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비리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은 과감하게 줄이거나 끊어야 한다. 교육당국은 자사고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그 예산을 일반고로 돌려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애초 주장과 계획을 잊었는가? 더불어 대성학원 교사채용 비리 사태를 볼 때, 국가 예산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도 사립학교 인사권과 재정운영에 대한 권한을 제한할 수 없는 현재의 모순은 개선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세종시교육청이 대성학원 소속 학교 비리 교사 3명에 대해 중징계 및 임용무효 처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천명한 것은 비리 교사의 보수만큼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선언으로 당연하면서도 고무적인 일이다. 대성학원 소속 4개 학교 비리 교원 16명에 대해 아무 조치하지 않는 대전시교육청은 크게 각성해야 한다.
미디어충청 [교육통(痛)]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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