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의 교육공동체를 추구하는 가교 역할!
다른 교육청이 혁신적인 정책을 하나둘 내놓을 동안, 대전시교육청은 그저 교육부의 지시만 따르며 뒤따라가기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은 계속해서 소외되고 있는데, 교육청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논리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전시교육청은 학생의 안전과 편리라는 담론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더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대전시교육청이 2020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대전시의 학군은 28학교군 5중학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육청은 이것을 18학교군 1중학구로 광역화하려고 했습니다. 학교군? 중학구? 어려운 용어라고 해서 겁먹으실 것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멀리 떨어진 학교에도 배정될 수 있도록 학군을 넓힌 겁니다.
이게 왜 잘못된 것이냐고요?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군의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학군을 넓히려는 이유는, '학교를 더 세우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대전은 여러 개발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개발 지구에 학생들도 모이게 되겠죠. 그런데 학군이 좁으면 이들을 수용할 학교를 더 지어야 합니다. 그럴 바에야 학군을 넓혀서 주변 학교들이 분산 수용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분산 수용, 말은 좋지만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그만큼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6차선 육교를 건너 학교를 다녀야 하는 학생도 생깁니다. 그것도 초등학생이요. 이래서야 학부모님들,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학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말도 좀 이상합니다. 대전시교육청과 교육부가 허구한 날 주장하는 게 평준화 아닙니까? 어느 학교든 다 똑같은 교육 환경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왜 학교 선택권이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할까요? 이런 모순적인 주장을 하면서까지 학군을 넓히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 학교를 더 세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학군을 넓혀서 학교를 더 안 짓겠다는 이 일을, 2020년에 대전시교육청이 실제로 시도하려고 했었습니다. 반대 때문에 결국 무산되기는 했지만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있는 곳에 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보장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입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 학교가 필요 없다고요? 그럼 작은 학교를 세우면 됩니다. 아니면 초중통합학교를 건설할 수도 있고요. 새여울초등학교와 둔곡초중통합학교라는 훌륭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학령인구의 감소를 얘기하기에는, 아직도 대전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 관내 초중고 68%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초과하는 과밀 상태인데, 왜 학교를 더 지으면 안 됩니까?
학교를 세우는 것은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교육청은 과연 어떤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교육청이 학생 수요예측에 실패해서 국장 전결로 학교용지가 통째로 삭제되어버린 용산지구의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행정 미숙과 소극 행정, 들여다보면 볼수록 안타깝기만 합니다.
학교를 더 세워서 해결해야 합니다. 교육은 비용적 측면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감의 의지가 절실합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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